Q. 플랫폼 신사업 기획 시 법적 규제

답변 1

• 

  프로답변러YTN

  코부사장 ∙ 채택률 86%

  ---

  채택된 답변

  멘티님, 플랫폼 신사업 기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, 전자상거래법, 위치정보법, 공정거래법, 그리고 ICT산업특별법 등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요구되고,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보호 규정 적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. 또한 서비스 형태에 따라 위치정보 활용 시 위치정보법을, 플랫폼의 거래 구조에 따라 입점 업체와의 독점·불공정 거래 리스크 관련 공정거래법도 반드시 사전 검토 대상입니다.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법, 온라인 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 등 신설·강화된 특별법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반드시 사업형태별 주요 법령을 선행 분석하고 대응책을 기획안에 포함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!

  ---